미국 러시아 경제 제재 한국 수출 규제

미국 러시아 경제 제재 한국 수출 규제

미국 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특수 군사작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 27개 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 줬다.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 27일 확인됐다.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을 쓴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일일이 미국 측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대러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기업들이 똥줄 타게 생겼다.

미국의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특수 군사작전을 한 지난 24일 여러 가지에 쓰이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제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한 뒤 러시아 수출 전에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게 했다.

하지만 미국과 비슷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이나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 통제 조치에 대해 면제 대상이 됐다.

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혔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미국 상무부 측에게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저러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 시 쓰이는 기술,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국내 정부 측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불똥이 튀고 나서 뒤늦게 수출 통제 참여를 하려고 미국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 측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 규탄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서 미국 정부는 크게 실망한 상태다.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는 것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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