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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이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 중인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지난 6일 전 미국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담 부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주도니 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잡아둬선 안 된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할 때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며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단 말이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때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정도로 강하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 증원을 하는 지금 한미 작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란 현실 안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서 헤비급 복싱 챔피언인 미국이 미들급 경기인 한반도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선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인 중국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어서 그렇다.
트럼프는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것에 대해선 이런 입장이다.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한다.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할 때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 말고도 중국과 가깝다.
어마어마한 선제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단 차원에서 한미 간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 얼른 이뤄져야 한다.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 됐어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선 미국이 한국에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땐 미국이 지원을 하러 갈 것이다.
미국은 자국 도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큰 저항에 직면한다.
그가 과연 북한이 한 짓으로 인해 미국 여러 개의 도시를 잃을까?
이런 상황에 한미 측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한다.
한국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