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경제 제재 한국 수출 규제
미국 러시아 경제 제재 한국 수출 규제미국 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특수 군사작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 27개 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 줬다.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지난 27일 확인됐다.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을 쓴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일일이 미국 측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문재인 정부가 대러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기업들이 똥줄 타게 생겼다.미국의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특수 군사작전을 한 지난 24일 여러 가지에 쓰이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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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9. 13:51